"한국군 대적관 불변 美에 설명해야"

KIDA안보관련 연구원 등 설문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변경과 관련,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등 지식인 10명 중 7명은 한국군의 대적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공식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적 표현을 변경한 배경으로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 진전을 꼽은 지식인도 59%에 달했다.

이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월 초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안보관련 연구소 연구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1일 KID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은' 이라는 표현을 다른 것으로 표기했을 뿐 한국군의 대적관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공식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적 표현 변경이 한미 안보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2004년 국방백서는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주적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꾸었다.

남측의 주적 표현 변경에 대해 북한이 상응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으며, 이는 주적 표현 변경을 대북 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 표시인 것으로 KIDA는 풀이했다.

이 밖에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43%)하면서도 51%는 교류·협력 측면과 군사적 대치라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51%)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