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기업도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공기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비효율성 때문이며 경영효율성이 민영기업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기업도 스스로 적절한 목표와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서 민영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혁신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 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 할 수도 없다"며 " 해결책은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공기업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 공무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영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후배들이 설 땅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영기업은 안되면 궁극적으로 도산하지만 공기업은 도산 안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민영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공기업의 위기"라며"(하지만) 철도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은 민영화할 수가 없고, 민영독점의 폐해가 공영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공익사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