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전원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 여부와함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MS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말 MS에 전달했고 제재와 관련된결정을 하는 전원회의에도 안건 상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MS에 심사보고서 전달 2개월 후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MS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MS의 행위에 대해 잠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 모든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전원회의 상정 일정도 MS의 의견서가 도착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MS 사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돼도 복잡한 사안의 특성상 심의가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 상정이 일반적으로 제재를위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MS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MS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는지, 받았다면 내용이무엇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