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공청회 무산-정부, 경찰청에 수사요청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정부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또 교원평가제는 예정대로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시범평가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최 차장은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이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고등학생들이 오는 7일과 14일 정부 교육정책을 성토하기 위한 광화문 집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각 교육청별로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별로 입시요강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대입제도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