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司法 개혁'

전국의 거의 모든 평검사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소법(刑訴法) 개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하루만에 '핵심 쟁점'을 전격 수용한 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평검사의 회의가 열린 직후 불과 몇 시간 후에 김승규 법무장관과 이뤄진 전격 회동 이후 평검사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니 도대체 '사개추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개월에 걸쳐 마련한 '개정안'이 하룻만에 뒤집어졌다는 건 결국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닌가. 더욱이 평검사회의가 자칫 '검찰파동'으로 이어질것을 우려해 사개추위가 후퇴했다면 그것 자체도 코미디 같은 일아더. 나라의 형사법 체제를 개혁하는 일은 잘못되면 국민들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게 '평검사 반발쭻수용불가쭻전격수용'으로 하룻만에 반전됐다면 결국 사개추위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개위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는 요인이 되면서 이 조직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우리는 차체에 사개위의 인적 구성 등을 근원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김승규 법무장관도 그동안 검찰 내의 반발 기류를 몰랐을리 없었을 텐데 '파동'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습도 법무장관답지 않은 처신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은 누가봐도 검찰의 반발이 불 보듯 한 일인데 그동안 뭘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일단 이번 파동은 진정되겠지만 검찰 지휘부가 이렇게 소신이 없으면 그 부작용은 '또다른 모습'으로 돌출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