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경 수사권문제 조정나선다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다음주 중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을 불러 식사를 함께하면서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정부 조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6일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 수장 간의 표현이 거칠어 각 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김 장관과 오 장관에게 "양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 일단 서로 만나서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의 제안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양측의 말을 일단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토론 자리가 아니라 양측 모두 감정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권고안 도출에 실패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형사소송법 195조(수사의 주체)와 196조(수사의 지휘권)의 개정 없이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