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5.4 부동산 대책은 지극히 합리적 조치"

한국경제설명회(IR)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5·4 부동산 대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IR에 이어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5·4 부동산 대책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는 현재 0.15% 수준인 재산세를 2008년까지 0.25%로 올리는 것으로 너무 낮은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 매각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실거래가가 포착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라면서 "세원이 밝혀지면 과세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남에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강남도 재개발을 잘하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에 산재해 있는 단독주택지역과 자투리 땅을 잘 재개발하면 대규모 주택단지는 아니더라도 집적도가 높은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계획개발'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런던 시내 트리니티 하우스에서 열린 IR은 영국 총선에다 주말이 겹친 관계로 참석자가 다소 적은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후원한 버클레이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라이트 부회장은 "시기가 나빴다.

불행히도 사람들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수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가 순항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