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합재정수지 5조6천억 흑자...GDP대비 0.7%

일반회계 세금 3조원 덜 걷혀…순잉여금 급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보다 2조원 감소한 5조6천억 원(GDP대비 0.7%)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지출만 보면 3조6조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작년 세금은 일반회계에서 3조원가량 덜 걷혀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2조6천억 원가량 늘었는데도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입금이 예산에 비해 1조8천388억 원이나 모자랐다

일반회계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전년에 비해 급감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는 각각 119조6천460억 원, 118조2천362억 원으로 올해 이월액 1조2천372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천726억 원에 그쳤다.

또 68조5천3억 원의 세입과 64조9천582억 원의 세출이 발생한 특별회계에서의 순잉여금은 6천769억 원으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순잉여금 규모는 2003회계연도(1조3천325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8천495억 원에 불과했다.

기금과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7조6천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던 전년보다는 2조원이 감소한 5조6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지출만 계산한 관리대상 수지는 4조6천억 원 감소한 3조6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작년 조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가량 덜 걷혀 세외수입이 예산안보다 2조6천억 원가량 늘었는데도 순세입금이 예산에 비해 1조8천388억 원이나 모자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유가증권과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늘어났지만 일부 세목의 수입이 예산보다 적어 순세입금이 모자라 순잉여금이 2003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