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복지정책 바꿔야"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우리복지시민연합(상임대표 김규원)은 성명을 내고 입양된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소홀히 하는 현 정책과 입양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004년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2천258명으로 국내입양보다 671명이나 많은 것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기 쉽고, 국내입양 활성화는 아동 인권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300만 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비용)를 정부가 부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자녀의 수업료·입학금 면제, 의료급여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외 입양에 집중해왔던 입양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2명의 가짜 보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비밀 입양 방식은 부모와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고 정부도 편법 출생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