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12년부터 기여입학제 허용 적극 검토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기여입학금제 및 본고사를 허용하며, 고교등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2일 당 교육선진화특위 주관으로 열리는 대입문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10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3단계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단계로 고등교육법을 개정, 대학의 고교내신 반영을 자율화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을 추진하며, 2011년까지 대학의 본고사형 필답고사 실시는 유예토록 했다.

또 2단계로 수능시험을 국민공통과정인 고교 1학년까지의 측정시험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에 대한 심화과목 평가로 분리, 문제은행식으로 시험을 치르되 응시기회를 2,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3단계로 2012년부터는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금제 등 현행 3불제를 폐지하고 현행 국가 주관 수능시험 형태의 대입을 폐지, 시험주관을 민간기관에 이양토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기여입학제는 학교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자가 추천한 학생을 배려하는 형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학습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원을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