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쌀협상 국조' 착수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조일현(曺馹鉉)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세부 조사일정을 확정하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쟁점 사안들을 조율한다.

특위는 한달간 예비조사 활동을 벌인뒤 다음달 13, 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결과는 내달중 정부가 추진중인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에서는 쌀 협상을 둘러싼 이면합의설,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영향과 사실상 수입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다자간 협상내용 공개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를 감안, 특위 활동에참여하는 의원들과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철저한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사 목적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