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덜덜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국내 대표적 유'무선 통신업계가 과징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무려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통신업계의 과징금 공포는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과징금 날벼락= 지난 9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제116차 전체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2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 4월의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은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KT와 LG텔레콤은 각각 11억 원 및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 통신회사들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23억 원 및 246억 원에 그쳤으나, 2003년엔 46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9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과징금 기록 경신은 올해 들어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과징금 부과액은 이미 454억 원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은 '필요악'으로 자라 잡았다는 것이다.

◇뿌리치기 어려운 불법 보조금의 유혹= 통신업계가 불법 보조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 것은 휴대전화 3천만 대를 돌파한 2000년 전후.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시장은 포화상태를 이루었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유혹의 '당근(?)'이 필요했던 것이다.

9일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SK텔레콤이 "그동안 (SK텔레콤의)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고, 후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미약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후발사업자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만들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행위를 자제해온 것으로 파악돼 제재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KTF 관계자도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고급화 됨에 따라 고가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불법적으로나마 보조금 지급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회사차원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은밀히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시장의 포화', '고가 단말기의 잇따른 출시', '소비자의 보조금 기대심리', '불법 보조금 지급', '통신위 과징금 제재'의 악순환은 모바일 시대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