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대학 가는 길 넓어진다"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이자 차액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같은 규모의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12일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 줬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 휴학을 하거나 제2금융권 또는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학기 대학이 추천한 19만 명 중 실제 대출받은 학생은 13만 명에 그쳤고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도 2004년 912억 원, 올해 1천62억 원에 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