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통과무관 2007년 실거래가 과세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국세청 등이 실가 과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실가 과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부총리는 또 "실거래가 과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혀 문제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는 세정의 최고 목표이며,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7월부터 500원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나 물가 등을 점검해서 예정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보건복지부 등과 인상시기를 협의하겠다"며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