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정보·사찰 기록 등 일부 공개

'유신체제' 아래서 정보사범이나 요시찰 관계인 등으로 분류돼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았던 피해자들에 관한 정부 기록물 일부가 30여 년만에 이해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투옥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내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1973년에 생산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 4천314권을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일반 공개 1천64권, 이해당사자 제한공개 3천234권, 비공개 16권으로 재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간 경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일반 공개 기록 중에는 독도 중심 어업개발, 고리원자로 건설허가 심사,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등 관심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정부기록물 재분류 공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