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복권 정책·담뱃값 인상

물가는 뛰는 반면 성장률은 주저앉을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강화하는 복권 정책을 내놓고 담뱃값을 7월부터 다시 인상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서민들의 등골을 뽑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로또 복권을 비롯해 복권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최근 로또 복권 판매액이 급감하자,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판매 실적이 부진한 복권을 폐지하는 한편 당첨 확률을 낮춰 당첨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사행심 조장을 통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울궈내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추가인상 추진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가운데 1년에 4만여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관련 의료 비용을 포함해 연간 10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복권 기금을 늘리기 위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50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담뱃값에 대한 내성을 키울 게 아니라 아예 서너 배씩 올려 금연을 유도하는 게 옳다.

복권은 가난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담배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기호품이다. 웬만큼 값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담뱃값이 오를 경우 물가에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고 서민층의 고통은 가중된다. 담뱃값 인상에 가장 민감한 이들이 저소득층이다. 세수 확충에만 혈안이 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주름지게 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