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庫 도둑'연구 非理, 일대 수술하라

산자부 산하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직원들과 교수, 중기(中企) 대표들이 서로 짜고 국고인 중기(中企) 지원금 7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은 우리의 부패구조가 갈 데까지 갔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뿐 아니라 조달청의 전(前)고위 간부 등이 45억 원의 국고를 축낸 사건까지 감안하면 '공직 부패'를 떠나 '혈세 도둑'에 다름 아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가장 중시했던 '부패 척결'의 의지가 정권 차원에서 논의된 것에 불과했지 '공직의 말단 현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른바 '너희들은 떠들어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철저히 챙기겠다'는 부패 불감증의 한 단면을 이들 사건에서 확실히 읽게 된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성의 집단이자 가장 곧아야 할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국고를 빼 먹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충격적이다. 물론 일부 교수들의 비리였지만 결국 이들의 부패 행각은 전체 교수 직군을 보는 국민에게 이젠 '믿을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 준다.

정치권이 썩고 경제계가 이에 맞장구치면서 만들어 낸 '부패 구조'는 공직으로 이어진 지 오래이다. 게다가 노조(勞組)마저 권력화'귀족화하면서 연일 그 비리가 터져 나오는 판국에 일부 교수들까지 부패하고 있다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들 교수들에게서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우겠느냐를 생각하면 더욱이 우리의 장래가 참담하다.

각종 국책 사업이나 지자체 주관의 연구 개발 용역은 거의 교수들 몫이다. 과연 이런 비리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감사원이 '연구 개발 용역' 전반에 걸친 특감으로 비리의 전모를 밝혀 내기를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