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대주택? 경우가 틀렸다

국회가 지방출신 국회의원 등 형편이 어려운 선량들의 '서울 거처'를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소규모 오피스텔 30~40채를 사서 올가을께 싼값에 빌려줄 모양이다. 매입비는 50억 원 정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론 눈치를 보더니 그예 정부 예비비에서 빼내 쓰기로 작심한 것 같다.

그러나 순서가 틀리고 경우가 틀리고 생각이 틀렸다. 공적자금 부실관리로 수십 조를 날리고도 뻔뻔스런 판국에 "그깟 50억 원 갖고 좁쌀처럼 구느냐" 할지 모르나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예산편성 권한이 자기네한테 있다고 제식구 집문제부터 해결해 주겠다는 발상이면 지나치게 경박한 발상이다. 형평성에도 문제 있고 국민 감정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1년 세비는 1억 원이 넘는다. 보좌관'비서도 붙여주고 승용차 유지비까지 별도 지급이다. 많건 적건 후원금도 있다. 살림을 어찌 살기에 그렇게도 절박한가. 교육비다 의료비다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 땅의 중산층들보다도 절박한가. 그렇게도 절박하다면 '수신제가(修身齊家) 이후' 치국(治國)이니 생각 고쳐먹는 게 어떤가.

국회는 올해 자기네 예산을 400억 원이나 증액하면서 그 속에 정책개발비랍시고 100억 원, 의원 복리후생비랍시고 21억 원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로 국회 씀씀이를 늘려놓은 게 사실이다. 아니 영세민보다 국회의원 복리후생이 더 열악했단 말인가. 글쎄, 공부나 잘하고 손 벌리면 밉지나 않다.

더구나 나랏돈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해줄 경우, 장차 행정중심도시로 옮겨가게 될 16부4처3청의 공무원들은 할 말이 없겠는가. 결국 이건 국회 쪽 식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칫 또 하나의 특권'특혜시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구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민에게 점수 잘 따도록 독려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