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NSC 권한 축소 법안 추진

한나라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배 의원은 20일 "NSC가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중요 외교안보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 헌법에 규정된 이상의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NSC의 상임위를 폐지하고 의결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19일 " NSC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안보관련 부처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며 정부 조직법으로 규정돼 있는 부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