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전 각 시·도 합의 실패

한전 이전방식을 둘러싸고 각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실패,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국가균형발전위가 '다른 공공기관 없이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한전 유치를 포기하고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1일 12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사전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각·시도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국가균형발전위는 한전 이전에 대해 3가지 방안(△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하는 방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에 배치하는 방안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방폐장 유치를 선언한 대구·경북, 전북의 경우 제2안을 적극 지지했다.

광주·전남은 제1안 채택을 주장했고, 부산은 제1안 지지와 함께 5, 6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경남, 울산, 강원, 제주 등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국가균형발전위는 24일 시·도 지사 모임, 27일 이해찬 총리와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기본협약 체결식 때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시·도지사 모임에서 다수결로 한전 이전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제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