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 韓銀에 건의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춰줄 것을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들로 구성된 지방은행협의회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60%로 시중은행(45%)이나 외국은행 지점(35%)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면서 이 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주도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한은에 제출했다.

한은은 이 건의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에 관한 규정의 보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당장 이를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비율에 미달한 금액만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 몇몇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