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결렬 대비 軍事的 압박 안 돼

미국 국방부가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를 통상적인 한반도 지형 숙지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스텔스 전폭기 배치 발표 하루 전날 9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전 전사 미군 유해 발굴 작업'도 북핵 문제로 인한 미군 작업 인력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돌연 중단시켰다. 이 같은 미 국방부의 움직임 직후 미 언론들은 "6자회담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이런 행동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북한도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사적 위협'이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비록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결코 그 여지가 송두리째 없어지지 않은 이상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군사적 압박도 안 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물론 북한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하루빨리 복귀해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의 발생은 어느쪽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 이를 위해 정치적 압박 수단은 가능할지 모르나 자칫 오판까지 갈지도 모르는 군사적 압박은 삼가야 한다.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다. 어떠한 군사적 행동 기미만 보여도 북핵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일쑤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황을 제때 설명 듣고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때 안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