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된다

온통 우울한 소식이다. '경제 사령탑' 한덕수 부총리는 장기 불황을 경고하고 나섰고, 경기 선행 지수 하락세 반전, 경상 수지 적자 등 각종 경제 지표도 잿빛 일색이다. '경제 올인'을 선언한 정부의 경제 정책도 계속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다.

경상 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해 왔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수출을 주도해 왔던 휴대전화'LCD 등 IT 분야에서까지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성장의 바로미터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기업 투자 증가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경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이 생겨날 수 없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양극화로 인해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는 게 급선무다. 수출과 내수, 투자와 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과 소비의 단절을 잇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수출과 내수를 이어주는 다리를 새로 놓든지 내수 부양에 힘써야 할 터인데 정부는 계속 수출 위주 정책만 펴고 있다. 수도권 개발 규제 해제 검토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의 침체가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진 탓인가. 오히려 정반대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투자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 아닌가.

본란에서 단기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잠재 성장률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한 부총리는 구조 개혁 등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말은 경제 주체들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행 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의 덫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