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지방의원 유급제, 자질 향상 계기되어야

앞으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에게도 급여를 주는 유급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국회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방의원 자질과 활동 수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이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첫 단추를 꿴 만큼 그 동안의 구태를 버리고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수준 이하의 행태에 실망이 큰 데다 의정활동도 주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자기 사업이나 소속 단체의 이권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치단체 견제는커녕 유착 관계를 맺고 오히려 부조리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현재도 일당이나 수당의 명목으로 연간 2천만~4천만 원 정도를 받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가 최종적으로 도입될지 관심사다. 이 제도 시행에는 최소한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지자체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안된 상태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보아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원하는 지방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광역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기초의원 정수만 20% 줄인다는 안에 불만도 적지 않다.

유급제가 본격 도입되면 이권·인사 개입 등을 저지르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주민이 낸 세금에서 봉급이 지급되므로 부지런히 뛰면서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유급제 추진이 의원 스스로 자기개혁을 하고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자질 향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종철(대구 동구 산격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