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당정,의료개선 5대 과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개선키로 하는 등 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된다.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도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춰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