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위원 국정원 개혁 각론 '다양'

YS(김영삼) 정부에 이어 DJ(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도·감청을 자행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고해성사'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을 직접 감시·견제하는 국회정보위원들도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테러 위협과 글로벌 정보경쟁 심화 등의 상황에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줄이고 해외정보 수집 강화에 주력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 폐지, 별도의 국내담당 정보기관 설립,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입법 등을 촉구하는 정보위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정보위원인 정의용 의원은 8일 "국정원의 기능을 시대에 맞게 과거 정치사찰은 뿌리뽑고 해외 정보 쪽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조성태 정보위원도 "우선 국정원 자체적으로 조직과 기능 정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 정보위는 이를 면밀히 따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인 권영세 의원은 "이번 사건 때문에 대북, 대테러 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정치개입 금지와 관련한 엄격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철현 정보위원은 "국정원은 세계 유수의 국가정보기관과 같이 국제 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국내정보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세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성진 정보위원은 특히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 △감청내용 국회 조사 및 국정원 예산의 세목별 국회 보고 △감사원 감사 수용 △헌법상 독립기관화로 대통령 영향 탈피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여러 대외 업무가 있음에도 사찰과 도·감청을 하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중앙정보국)처럼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정원을 들여다보면 죽은 단계까지 갔다. 시체를 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