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환점,경제는 어렵고'과거'는 쉽다?

25일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절반이 끝나는 U턴 지점.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가 매긴 집권 전반기 성적표는 그들의 자평과는 동떨어지게 허무하다.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히 20% 수준이고 국민의 체감 경제 점수는 F학점 근처에 있다. 그러나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이 고비는 아니다. 숨이 턱에 차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지점은 소위 '마(魔)의 35㎞'지점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국민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여론은 참여정부가 잘 한 것도 많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이 성공들이 '경제 실정(失政)'때문에 다 파묻힐 지경이라고 한다. 따라서 반환점에 서서 열 일 제쳐놓고 할 일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 집권 전반기의 가장 뒤떨어진 문제, 중산층과 서민층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의 생각은 어째 전(前)과 동(同)이다.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도 미래와 경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상'명예 회복이란 '당근'을 내놓곤 또 '과거사'를 이야기했고, 대연정을 되풀이했다.

이해찬 총리도 마찬가지. '한'미 관계의 공고화' '사회 갈등의 해소' '경제 안정화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숙제'라고 하는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술 더 떠 "(경제)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장기 처방 타령만 계속하고 있다. 생각의 차이인가, 생각의 집착인가?

도대체 대통령 임기가 한 20년은 돼야 할 것 같다는 얘기로 들린다. 요컨대 노 대통령은 '선거문화 혁명' 한 가지만 해도 대성공한 것이니 정치 부문에서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구도 해소 같은 정치 개혁 계속하고 싶거든 우리당이 재집권하면 될 일이요, 그것은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 '경제의 성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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