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주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번호판 영치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상주시는 최근 세무공무원 42명으로 체납 정리반을 구성해 189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모두 959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등 앞으로 3천여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번호판 영치를 통한 극약 처방은 올 들어 지금까지 체납된 자동차세가 총 17억 원을 넘어서 상주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7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4천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체납액 징수의 특효약으로 활용됐던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도 경우 영치 이후 90%에 달하던 체납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부터는 70%에도 못 미쳐 경기 침체 영향과 속칭 '대포차'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상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는 경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전국에서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도록 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세무행정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도 22일부터 26일까지 40개반 120명으로 합동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만4천471대, 91억4천300만 원. 이는 포항시 전체 체납액의 26.2%를 차지한다.시는 상반기 중에도 2차례에 걸친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 2천18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8대를 압류, 33대를 공매처분한 바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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