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확대 등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 도입

문화분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가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고 공공부문이 민간과 경쟁입찰을 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재정지출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수요자의 서비스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에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나 공공.민간간경쟁입찰 제도(competitive sourcing) 등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MTMs)'의 도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Market-Type Mechanism)이란 가격이나 경쟁 등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한가지 이상 포함된 정부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것으로 현재 문화.농업교육 분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간의 실시 성과와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장기 노인요양 서비스등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도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간 경쟁입찰 제도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아웃소싱이 일부행정기능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에 그치는데 비해 경쟁입찰 방식은 공공조직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해 정부의 자발적 업무 재설계,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획처는 아웃소싱이 공공조직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부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아웃소싱 후 장기적으로 정부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해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워크숍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