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대비 의료비 지출 OECD 최하위

건보공단 OECD 자료 분석…공공분야 취약·환자부담 많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데다 공공분야 의료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우리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은 5.6%로 최하위에 속했다.

미국(15%), 스위스(11.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인 9.2%에도 훨씬 미달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도 미국은 5천635달러, 노르웨이 3천807달러였고 OECD 평균이 2천472달러였으나 우리는 1천74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49.4%로 미국(44.4%)과 멕시코(46.4%)를 제외하곤 최하위를 기록했다. 체코(90.1%), 슬로바키아(88.3%), 노르웨이(83.7%), 덴마크(83%) 등은 80%를 상회했고, OECD 평균도 70.3%로 우리와는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빼고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20.8%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고 네덜란드(7.8%), 체코(8.4%), 프랑스(10%), 독일(10.4%) 등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에선 10.6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상당히 잦은 편이었다. OECD 평균은 7.5회였다. 일반 입원실 입원 일수는 1인당 평균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OECD 평균(7.4일)을 훨씬 넘어섰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76.9세로 OECD 평균(77.7세)에 거의 육박했다. 일본이 81.8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슬란드·스위스(각 80.4세), 호주(80세), 이탈리아(79.9세)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