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 먼 우리나라 女性 고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 중 바닥권을 헤매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세계 최저 출산율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16을 기록, 국가 장래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성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OECD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여성 고용률은 52.2%(OECD 평균 55.8%)로 OECD 회원국 중 21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3.9%(〃60.1%)로 27위에 그치고 있다.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밑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 관계에 주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 눈길을 끈다.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의 출산율이 세계 3위,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도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출산율도 함께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가 돼 있다. 이는 또한 '취업은 필수, 출산은 선택'으로도 이어진다. 문제의 해답은 자명하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보육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 핵심 과제다.

다행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까지 약 28조5천억 원 투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참에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큰 틀 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