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내용과 한계

국립대 통.폐합 기대 못 미쳐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이 28일 확정됐다. 핵심은 8개 국립대를 4개로 통.폐합하고, 주요 국.사립대 입학정원을 9천여명줄이는 것이지만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목표로 했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 2006년도부터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8개 국립대학이 4개로 통.폐합된다. 이에앞서 이미 지난해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통.폐합됐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대학구조개혁 지원예산 8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국립대통.폐합에 지원함으로써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원재배분에 무게를뒀다. 대학별 향후 4년간 지원금은 전남대 309억원, 강원대 259억원, 부산대 290억원, 공주대 219억원, 충주대 169억원 등 모두 1천249억원에 달한다.

2004년 통·폐합된 공주대-천안공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폐합 대학의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44명으로 입학정원의 12.6%에 달한다. 통·폐합 국립대의 행정 조직은 총장 3, 학장 1, 사무장 2, 처장 5, 과장 5명이줄어들고 학사조직은 단과대 2, 대학원 2개가 감축된다.

국립대 통합은 지역산업과 연계,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기초학문 및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양산캠퍼스는 의학분야, 간호분야, 실버생명분야및 지역혁신 산업분야로 육성한다. 전남대학교는 광주캠퍼스의 경우 광산업, IT, 수송기계, BT 등의 분야에 주력하고 여수캠퍼스는 수산해양, 문화관광.물류 분야에 집중해 지역여건과 산업을 연계한특성화를 추진한다.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 = 국립대 통.폐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의 구조개혁 핵심은 학부 입학정원 감축이다.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2005년 대비서울대 625명(2004년 대비 2005년 감축인원), 고려대 386명, 성균관대 300명, 인하대 399명, 이화여대 328명, 연세대 383명, 한양대 544명, 경희대 595명 등이다.

이들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 억원이 지원된다. 15대 개학의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4천529명으로, 국립대 가운데 지원서를 냈다가 떨어진 9개 대학의 감축인원 2천189명을 합하면 전체 감축 인원은 6천718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사립대 가운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모두 2천146명의정원감축을 신청했고, 이들이 BK21 사업 등을 감안해 정원을 환원하지 않고 신청한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학사조직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 10개 대학원이 줄어들며 특히 충북대는 21개 학과를 폐지해 8개 학부로 통합하는 특성화계획을 제출했다.

◇대학 구조개혁 한계 = 교육부는 현재 논의중이거나 거론만 됐다 지지부진한다른 국립대의 통·폐합과 BK(두뇌한국) 21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누리'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겨냥한 사립대 통·폐합 및정원감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가 통·폐합을 논의중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1도 1국립대' 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800억원의 예산을 올해 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한뒤 나온 결과물이지만, 실제 없어지는 국립대는 지난해 이미 통.폐합된 1곳을 포함해 5곳에 그쳐 당초 '15곳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립대 통.폐합과 국.사립대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 규모가 9천여명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미충원 인원을 줄인데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폐합을 추진중인 대학들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예산만 지원받고 통.폐합은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대 통.폐합도 고려대학교-고려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학교-삼육의명대학,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 을지의과대학교-서울보건대학 등 같은 법인 산하의 4년제대학과 전문대간 통.폐합에 불과해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학 구조조정이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