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실질적 준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대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NSC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국방개혁2020안' 을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평통사측이 2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NSC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 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방개혁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 군사 신뢰 구축 및 군축 문제' 등 민족적 과제를 도외시한 반통일적 방안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NSC 관계자는 2020년까지 국군병력을 18만명 감축하는 문제와 관련,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18만명을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병력 중심적인 상황에서 18만명 줄이는 것도 군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입안한 것이고 정부의 실천 의지가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며 "해마다 보완할 것이고 3년마다 안보환경을 평가해 재작성할 것이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고 평통사측은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