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투자 13년'그늘' 13만명 일자리 잃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로 인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에서 13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상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손실은 1993~1997년엔 매년 600~5천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1998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에 달하고 특히 2002년 2만6천명, 2003년엔 4만4천6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대중국 투자의 형태가 단순한 생산기지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현지 완결형 투자체제로 전환되고, 진출업종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대규모 투자와 IT분야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투자의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따라서 향후 대중국 투자가 보다 활발히 진전될 경우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대중국 투자로 인한 1993~2003년간 국내 투자는 500억원 감소에 불과해 국내 투자를 감축시키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진출기업의 동기가 임금 및 부대비용 절약, 현지시장 활용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외투자가 단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국내투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창출한 중국에서의 부가가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0.31% 정도에 그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 GDP의 0.95%에 불과해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신기술·신사업 개발 노력과 함께 현지 완결형 진출 및 고기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정책측면에서는 대중국 투자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제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