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쌀비준안 상정 재시도

민노 실력저지 태세..또 진통예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정부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12일 실시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13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데 대해선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당이 처리시한을 19일까지로정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고,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상정.심의.의결 단계를 구분해 공청회를 거칠 것을 주문한다"며13일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민노당은 앞서 지난 달 23일 통외통위가 쌀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상정을 막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