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7회 검찰총장설…인사태풍 예고

청와대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장 취임 후 뒤이을 검찰 후속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용퇴해 온 관행에 따라 정 차장이 총장에 임명될 경우 대규모 인사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조직안정을 위해 무더기 퇴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예기치 못한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짧은 기간 검찰 조직에 인사 요인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시 13회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올 4월 퇴임한 데 이어 사시 17회의 정 차장이 다음달 총장직에 오를 경우 7개월 남짓한 사이에 13∼17회까지 다섯 기수의 고위간부가 동시에 퇴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안기부 도청의혹, 두산비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진행중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검찰 제도를 둘러싼 현안이 만만찮다는 검찰 안팎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 주변에서는 정 차장과 동기인 17회 중에서 2, 3명은 검찰에 남아 조직의 원로로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도 이번 총장 인선에 따른 후속 인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급격한 조직 변동을 막기 위해 17회 중 일부는 남는 방안이 현실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 서울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이명재 전 총장에 이어 김각영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올랐을 때 이종찬 서울고검장, 한부환 법무연수원장, 김승규 부산고검장 등 동기 3명이 유임한 전례도 있다. 또 1999년 6월 박순용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오를 때도 사시 8회 동기 8명 중 박 총장을 제외한 7명이 동기 모임을 갖고 최경원 법무부 차관과 김수장 서울지검장 등 2명을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각영 전 총장 때는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박순용 전 총장 때도 일부 동기가 사퇴 불가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동기 2명의 잔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더기 용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 차장의 동기까지 무더기 용퇴를 할 경우에는 사시 16회 2명, 사시 17회 5명이 사직하게 되고 공석인 대구고검 차장직까지 포함하면 모두 9석의 검사장 인사요인이 생기게 된다.

또한 사시 18회 중에서 고검장 승진에 누락한 고위간부의 추가 사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폭은 10석이 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자리에는 사시 18, 19회가, 검찰 내 핵심요직인 서울지검장에는 사시 19, 20회, 대검 중수·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20, 21회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임 검사장에는 이미 검사장 승진이 이뤄진 사시 21, 22회에서 1, 2명, 24회에서 1, 2명, 나머지는 초임 검사장이 처음으로 나오는 23회에서 배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또한 이처럼 대규모 검사장 승진요인이 생길 경우 통상 2월 전후에 이뤄졌던 인사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일선지검 차장, 부장 등 간부인사도 뒤따라야 해 검찰에 때아닌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