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구상' 각국 입장 탐색

6자회담 北京서 개막

제5차 6자회담이 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돼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한다.이번 회담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 국이 구상을 내놓고 상대국의 입장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회담 어떻게 진행될까=회담은 6개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보다는 양자협의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국인 중국은 7일과 8일 남·북 양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한 데 이어 개막식 전에 가능하면 나머지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각국이 기조연설에서 원칙만을 말하고 상대국의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양자 협의장에서 밝힐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 무엇을 논의하나='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행방안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북한이 취할 행동으로는 먼저 포기대상으로 합의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공개하는 조치와 핵시설 동결, 검증을 동반한 폐기와 사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 복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다른 5개국의 대북 에너지 제공, 대북 송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등 상응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와 경수로 제공시점 논란 등도 최대의 장애물로 꼽힌다.

▲회담 전망은=개막 전 회담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인다.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폭군'으로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물론 북한 당국과 관영언론매체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약속한 개최 일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