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技術 보상체계부터 법제화를

우리나라가 산업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산업스파이 적발 사례는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는 10월 말까지 27건에 달했다. 소홀히 대처하면 국가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되니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하고 정부도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사람을 못 잡는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물샐틈없이 보안을 강화해도 구멍은 생기게 마련이다. 자료 유출은 방지하더라도 연구원들의 머릿속까지 비울 수는 없지 않은가.

산업스파이들이 기술을 빼내는 수법은 전'현직 연구원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유출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로 기업의 보안 관리 허술과 연구개발자의 처우 불만으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시 사전 승인 등을 뼈대로 한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단은 제대로 하고서도 처방은 크게 잘못했다. 핵심 기술 선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할 능력이 있는가. 해외 매각'투자 등 개별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벌 강화에 앞서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을 위한 법 제정이 먼저다. 연구 개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지원책도 필요하다. 처벌보다 보상을 통한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