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참여정부 출범정신 저버린 행위"

김형기 전 지방분권운동 의장

"지방에는 '약속어음'만 주고 수도권에는 '현금다발'을 안겨준 꼴입니다."

김형기(52) 전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해 참여정부가 출범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2002년 지방분권 운동의 불씨를 지피고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채택게 하는 데 기여한 김 교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달래기'라는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방침대로 가면 지방분권 정신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마인드가 깨지는 심리적 파장을 몰고 와 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로 국가가 개입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퇴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되돌아 갈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도 형식에 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수도권 집중을 방조하려는 발상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가 나타난 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 지방은 껍데기만 남거나 생산기지화 하는 데 그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집중되면서 또다시 수도권 비대·집중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적 비효율은 물론 장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지역의 경우 구미시가 타격을 입으면 당장 대구시에 영향을 주고 다른 지역도 지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 지방전체에 타격과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는 것. 당장 구미지역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듯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지방경제는 파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논리에 밀린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