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 생각' 相生 협력 하나마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생산'수출'고용'분배 등 우리 경제 전반을 옥죄는 먹구름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사업을 내년부터 30대 그룹과 유통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고 한다.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발상 전환과 함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

올해 10대 대기업의 상생 경영 투자는 지난해보다 30% 가량 증가한 8천300억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상생 협력 분위기의 지속에 대해서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실정이다. 지난 10월까지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은 외환 위기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극심한 내수 불황 탓이긴 하나 납품 단가 인하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원인(遠因)이다.

과다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임금 및 원자재 값 인상 부담 전가 등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57%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인력 및 기술 격차를 불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사정도 악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제도화와 함께 대기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나 '고양이 쥐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