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학들도 '신입생 배정거부' 재확인

5일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대구사학법인협의회에서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고 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희태 대구사학법인협의회장은 6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데는 대구지역 대부분의 사학들이 동의했다"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 권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사학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사립학교악법 반대 대구지역 대책위원회'는 제주 지역 사립고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6일 오후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이 극히 침해당했다며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학교 자율에 맡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사학의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이 행동에 옮겨질 경우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고교 신입생 면접과 예비소집, 6일부터 13일까지의 신입생 등록 업무가 차질을 빚어 2006학년도 입학 업무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벌여나가겠지만 만약 사학들이 끝내 배정거부를 행동에 옮길 경우 학교장 고발, 재단 이사 해임과 관선이사 파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일 긴급 회의를 갖고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비해 신입생 배정 등 전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