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大妥協' 이끌어 낼 묘안 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연설은 예고된 대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극화 확대는 우리 경제의 최우선 해결 과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연설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는 해법조차 제시하지 않아 비수도권 국민을 실망시켰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해법도 새로운 게 아니다. 정작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어 조세 개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거대 노조의 압박으로 고용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증세(增稅)는 조세 저항을 부른다. 벌써부터 '가진 층'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할 기세다. 그렇다고 '가진 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만 늘릴 경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왜곡되고 양극화가 되레 확대된다. 게다가 증세는 '양날의 칼'이다.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 하에서 양극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고민이고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곤궁과 좌절이 분노와 대립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법은 '사회적 강자'의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내는 사회적 대타협뿐이다. 문제는 대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노 대통령은 "상생 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대국민 호소에만 그칠 게 아니라 노 대통령이 먼저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