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대출 조건강화 "바람직하다"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조건 강화조치에 대해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 금융(finance.naver.com)이 실시중인 '생애첫대출 조건 규제강화, 어떻게 보십니까?'란 제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여론은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54%에 달하는 4천400여 명이 '찬성'이라고 답변했고 '반대' 답변은 42%(3천500여 명), '중립'은 4%(350여 명)였다.

건교부의 이번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는 그동안 수요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설문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는 정부의 기금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열악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맞벌이해서 부부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높아도 비교적 잘 감당할 수 있다"며 "혼자 어렵게 버는 가장들이거나 둘 다 벌어도 수익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정책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바뀌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조건인데 1개월 전에 신청한 사람은 대출을 받고 이후에 신청한다고 못 받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달 31일 생애첫대출 신청분부터 자격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 조치로 주택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35세미만의 단독가구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