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新고속도 통행료 재검토를

25일 개통될 대구∼부산 신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놓고 말썽이 커지고 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사비에 기초해 8천5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비싼 요금이 책정됐다는 이의가 최근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부산 시내 구간 요금은 추가로 부담토록 돼 있어 실제 대구∼부산 통행료는 9천600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부산 신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은 8천500원으로 책정될 때부터 비판이 일었다. 주행 거리가 40㎞가량 짧아지는 데도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5천600원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민자로 건설된 도로여서 투입 건설비 1조7천300여 억 원과 적정한 이윤이 회수될 수 있는 수준의 통행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실련 등이 나서서 조사했더니 실제 투입된 건설비는 9천800여 억 원에 그쳤다고 했다. 뻥튀기기를 통해 건설비에서 이익을 챙기고 그걸 바탕으로 통행료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추가 폭리를 챙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부산 사이를 오가려면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외에 부산 시내 연결 구간 고속도로의 요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 연결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함으로써 1천100원가량의 별도 요금 부과가 불가피하고, 그 때문에 통행료 지불도 두 번 해야 하는 형태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통행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산 시내 구간 연결로 요금 추가 부담 및 이중 계산 방식 등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구 시내에서 시행되는 민자 간선도로 건설 및 운영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도 긴급히 점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