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시국회…쟁점·전망

황우석·윤상림 국정조사 실시 여부 관심

여야 5당은 3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합의에 따른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전방위 로비의혹 사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지난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국무위원 5명 및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때의 무산위기를 넘기고 다음달 6~8일쯤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작년 말 정부의 공포절차까지 거쳤음에도 야당이 재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만큼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진전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큰 틀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당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재개정은 물론 재개정 논의조차도 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고 있어 합의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초안이 핵심사안들의 재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초안은 여당이 개정 사학법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와 학교장 임기제한 등의 규제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개정 사학법에서 상당한 '후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도록 함에 따라 당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차원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상림·황우석 국조=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이미 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스탠스'가 변수로 남은 상황. 우리당은 '황우석 국조'에 대해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윤상림 국조'의 경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황우석 국조'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윤상림 국조'는 여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태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재획정=우리당은 최근 민주당 등 소수 야당들의 요구대로 '기초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합의했다. 최근 시·도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을 국회에서 사실상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당과 소수 야당들은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에 이양하고 선거구 분할은 5인 이상 선거구일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여+소수야당' 공조가 굳건하게 지속될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현안과 맞물려 각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타 쟁점='안기부 X파일' 특별법·특검법, 비정규직 관련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해묵은' 현안들도 여전히 쟁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번에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 등에 밀려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