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 미국-섬유 개방협상 난항 예상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오후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했다. 양국간 본 협상은 미 국내법 절차 때문에 5월3일 시작되며, 그 사이 3개월간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미 행정부는 이날 발표에 이어 3일 한국과 FTA 협상 방침을 의회에 통보한다.양국간 FTA 협상은,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이 내년6월말로 끝나는 점과 협상 개시와 타결을 전후한 미 국내절차를 감안하면, 내년초까지는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나,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금융업, 미국의 섬유와 자동차 등 민감품목들의 개방여부와 수준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양국간 협상엔 각각 외교통상부의 김종훈(金宗壎)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USTR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1일 오후 국내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갖고 "한국이 앞으로 수출과 국민소득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선 미국 등과 21세기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인 FTA를 체결해나가야 한다"며 계량적인 수출입 효과와 계량할 수 없는 국가신용 등급 향상 효과, 한미간 포괄적 동맹 강화 등을 예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 한국산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미 상무부 등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북핵 6자회담의 영향을 받는 문제여서 현재로선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번 협상은 미국이 15년만에 체결 협상을 벌이는 통상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무역협상"이라며 "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장벽을 없앰으로써 우리의 농민과 노동자, 업계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시장 접근을더욱 늘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사진: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미국의 롭 포트만 무역대표부 대표가 2일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발표하며 악수하고 있다. 협상은 3개월간의 예비협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본협상이 시작된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