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재건축 개발부담금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듯"

"아파트청약 개선제도, 8월 판교분양 적용 안될듯"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당정의 근본적인 재건축제도 재검토 방침과 관련,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제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불안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 안전진단 강화 방안은 좀 더 적극 검토를 해보려 한다"며 "현재는 재건축이 너무 쉽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폐단이 매우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산점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25.7평 이하 공공부문(주택)에 대해 먼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며 "8월 판교분양분에는 적용 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승인, 층고제한, 용적률 완화 문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적절하게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