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폐합 4월 처리

여야 세부내용 이견 진통예상

여야는 5일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허태열(許泰烈) 위원장과 간사인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형일 의원은 5일 "여야 회동을 통해 애초 2월 말까지인 특위를 4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중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금주부터 행정개혁특위 소위를 가동, 행정체제개편 기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별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인구기준 100만 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광역시 조정안, 시·군·구 통폐합 방안, 지방재정 배분 방안, 광역단체 기능 재조정안 등 핵심쟁점 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양형일 의원은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서는 견해 차가 클 수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생각이므로 개편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를 새로운 행정구역 체제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