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行政체제 개편, 이번엔 성과 내야

국회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위가 이달 말까지로 돼 있던 활동 시한을 두 달 연장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골자는 광역-기초-읍'면'동 등 현재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감축하는 것이다. 5월 지방선거는 기존대로 실시하되 4년 후 선거는 새 체제에 맞춰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1980년대 초 이래 공공연한 국가적 과제가 돼 왔다. 그때 벌써 지금과 유사한 개편안이 제시되기까지 했다. 행정 단계와 행정 경비를 줄여 효율화하려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유사 단계를 넘어 근년에는 기초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추가로 유도하기 시작했을 정도이다.

여'야가 성과를 내려 노력한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해에 얽혀 유산하는 결과가 또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없잖다. 서울'부산을 몇 개의 시로 쪼개는 안이 분란의 한 요소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일에 막혀 도(道)의 분합(分合)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 시'군 자치 이후 도청의 존재 이유에 많은 회의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단계 대처 대상으로 남겨 두더라도 도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

도(道) 분합 방향의 적정성 시비 역시 분란 위험을 안고 있다. 경북의 경우 8개 권역 분합 안이 제시돼 있으나 이견 소지가 있다. 거기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중시할 정치인들에 의한 행정구역 게리맨더링 시도가 가세할 수도 있다. 때문에 관련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차후 잇따를 대선'총선 과정에서 무력화 기도가 꿈틀거릴 가능성 역시 걱정거리이다.

앞날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지금 여기 사는 우리가 아니라 뒷날 후손들을 위해 밑그림을 짠다는 역사 의식으로 대처해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