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쌀 최대 2천억 피해

농업부문 고용 최대 14만명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더라도 대체 소비와 대체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쌀 산업도 1 천억∼2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오복 연구위원은 15일 마사회 본사 대강당에서 농수축산신문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에 따른 3 개 시나리오별 농업생산액 감소규모를 1조1천552억원∼2조2천830억원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은 시장 개방으로 특정품목의 관세가 감축되면 생산자원이 다른 품목으로 이동하면서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며 쌀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이 1천7 0억∼2천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쌀은 모두 개방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폭별 3가지 시나리오를 짜 분석한 것으로 최악의 경우는 극히 일부 고율관세 품목만 관세를 50% 감축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세를 철폐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액이 1조8천353억∼3조1천719억원늘고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7만1천505∼14만2천816명 줄 것으로 분석됐다.

권 위원은 "2001년 미국에서 제시된 8조8천억원대의 피해 추산액은 생산감소액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보상과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